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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특허소송은 특허무효성 여부에 따라 승패결정  
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4-01-04 09:36:29   (조회:75)

▲ 김세영 대표는 국내 기업들도 제품개발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특허소송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시스템 확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특허소송은 특허무효성 여부에 따라 승패결정 


제품개발 단계부터 특허소송 대응과 준비 필요
 

이종서 기자  jslee@newsmaker.or.kr
 

 

특허분쟁이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낸 국제 IP(지식재산) 분쟁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상반기 국제특허분쟁 건수가 전년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이종서 기자 jslee@

 

 


존 보크노빅 세계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회장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특허소송이 205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창조경제의 도래와 함께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핵심경영전략이 될 것

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이에 김세영 특허와비지니스 대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특허분쟁의 해결사’


◆작년여름 지방의 B건설사는 공사 중인 수백 억 짜리 대형공사에 대하여 특허침해라는 경고를 받고, 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공기를 맞추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진행 중인 공사가 멈추게 되는 위기에 처했다. 당시 B건설사 특허 담당자는 지인의 소개로 특허분쟁 전문가인 김세영 대표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다. 곧바로 소송 대응을 할 수도 있었지만 우선 해당특허에 대한 특허성을 평가하고 상담 끝에 특허가 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고, 특허 무효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했다. 결국 양사는 특허무효가능성에 동의하고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를 도출했다.

◆인천의 한 유명 벤처기업은 자사에서 7년간 공들여 개발한 원천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업체를 발견했지만 특허권이 잘못 형성되어 상대방을 공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다. 이 기업은 정부로부터 원천특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창조경제상을 받기도 했지만, 특허권문제는 달랐다. 벤처기업의 대표 역시 고민 끝에 김세영 대표를 찾아와 상의한 끝에 원천특허를 보호하면서 경쟁사를 공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렇듯 특허는 세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어 분쟁에 휘말리기 쉬어 기업의 사활이 걸리기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세영 특허와비지니스 대표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도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간, 해외기업간의 특허소송도 역시 특허무효성 여부에 따라 결정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한다.

 

 

국내 최초 특허분쟁 컨설팅회사로 100여건 이상의 특허분쟁 높은 승소율 기록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휴대폰 산업의 세계 양대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삼성-애플 간의 국제특허분쟁 역시도 최근 서울 중앙지법의 판결이나 미국, 독일의 판결도 특허무효성에 의하여 승패소가 나누어지게 된다. 특허침해인지 여부는 사전에 특허침해 이론에 의하여 어느 정도 판단을 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이고, 결국 방어하는 입장에서 특허무효심판 등에 특허소송의 성패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세영 대표는 지난 2007년 국내 최초 특허분쟁 컨설팅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100여 건 이상의 특허분쟁 케이스에 대하여 참여하며 높은 승소율을 기록한 그는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 ‘특허분쟁의 해결사’로 통한다. 1심과 2심, 심지어 3심 대법원에서 패소한 회사들도 김세영 대표를 찾고 있을 정도로 특허분쟁 관련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그는 “특허소송에서 승패소 여부는 특허권과 침해품에 대한 기술적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법률적 이슈와 잘 연결 짓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런 기술적 이슈와 법률적 이슈가 잘 조화된 논리가 완성된다면 누가 대리를 하던 승소를 담보할 수 있으며 특허, 기술, 경영, 연구개발, 선행한 기술, 재무구조, 해외기술동향 등 모든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특허소송이 진행될 때 비로소 기업이 승소할 수 있다. 설령 패소하더라도 이러한 토털 전략을 구사하면 패소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송에서 빠져 나와 활발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제품개발 단계부터 특허소송 대응하고 준비하는 시스템 확립 절실


최근 세계 각국이 기업과 제품의 글로벌화를 추구하면서 특허소송도 함께 국제화되어 가는 것이 특징이다. 얼마 전 삼성전자를 비롯한 코스닥 상장사(이녹스, 백산 OPC 등)들의 특허소송 1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일부 회사들은 1심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세영 대표는 “수세적 위치에 있는 국내 기업들은 특허권에 대한 무효리서치를 통한 무효논리 개발이 향후 항소심에서 이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며 “확실한 무효 논리만 있다면 누가 대리를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 핵심논리를 재판부에 확인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미 특허문제가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단순하게 소송에 대응하는 것을 일관하고 있다. 이에 김세영 대표는 국내 기업들도 제품개발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특허소송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시스템 확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기업들이 특허소송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 김세영 대표는 “제가 꿈꾸는 희망은 ‘약자와 강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상생의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적재산 비즈니스는 그 희망의 발판일 뿐이다. 앞으로도 ‘글로벌 대한민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도우며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NM
 

 

출처: http://www.newsmaker.or.kr/

자료 원문 보러가기: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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